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