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동맹과 국민 자존심에 상처 낸 訪中 외교

청와대는 17일 "우리의 안보적 이익을 확실히 보호했다" "사드에 따른 경제 문제가 해소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간 국빈(國賓) 방중 성과를 자평했다. 청와대는 중국과 '북핵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성과라고 했다. 4대 원칙 중 한반도 전쟁 불용과 한반도 무(無)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 세 가지는 1993년부터 중국이 24년째 되풀이하는 주장이다.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추가됐을 뿐이다.특히 '한반도 전쟁 불용'은 말은 당연한 듯 보이나 미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