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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법원 들쑤셨지만…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를 꾸린 지 67일 만이다.추가조사위는 2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특정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판사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 의혹은 작년 초 법관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이탄희 판사가 "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법조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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