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총력을 쏟는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전국의 집값이 같이 올라갈 것을 염려해서다. 이런 정책의 바탕에는 강남 집값만 잡으면 다른 지역이 고루 발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 '1등이 없어져야 나머지가 산다'는 논리는 어느 시대에나 인기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1등이 사라지면 지금의 2등이 1등이 되는 걸로 끝날 확률이 크다. 몇 년 전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서울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지방 도시에 옮겨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도심이 만들어졌다.결과적으로 인구 분산 효과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