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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법통제 벗어나면 국가적 폐해"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라며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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