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대로 서해평화협력지대 만들면… NLL은 끝

한반도 평화체제 등 거시적 주제를 다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2007년 10·4 선언의 구체적 이행 문제가 남북 간 현안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를 놓고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NLL 상에 남북 등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