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까지 국회 표결… 6·13 지방선거가 '개헌 블랙홀'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야(與野) 의석 구조로 볼 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문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3명)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빼면 거의 모든 야당이 부정적이다. 이날 "일방통행식 관제 개헌"이라고 반발한 자유한국당(116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개헌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대통령이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