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改憲, 이제 공은 靑으로 넘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 개헌안 제출을 공식화한 지 3일 만이다. 개헌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한국당은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하고도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계산 속에 논의를 미뤄왔다. 나라는 어찌 되든 당리당략밖에 없다는 태도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