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이 따로 살든’ 발언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