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무고∙명예훼손 수사 중단’ 권고‘2차 피해 막기 위해 필요’ VS ‘가해 지목자의 마지막 보루’ ‘피해자다움’ 요구하는 수사기관 편견 바뀌어야‘미투 운동’의 시작은 폭로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간 묻혀있던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고발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오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명예훼손과 무고죄 등 가해자의 역공(逆攻)에서 이들을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미투 폭로를 한 이들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