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정부에 실망 넘어 배신감"..서병수 정부개헌안에 직격탄
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발표된 정부 개헌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헌안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시장은 “정부 개헌안은 현 정권과 그 지지층들의 가치·사회주의적이고 편향된 이념성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큰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시장은 또 “개헌안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등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진행돼온 개헌 논의의 취지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특정 정부와 세력의 가치와 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