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 만의 赤字, 건보 재정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에게 알려야

7년 연속 흑자(黑字) 행진을 이어가던 건보 재정은 올해 건보 자체 추계로 1조2000억원 적자(赤字)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엔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국민이 내는 건보료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이렇다. 지난해 가구당 월 건보료가 10만원을 넘어섰고 총 보험료는 50조원을 돌파했다. 그래도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51조8000억원에 달했다.앞으로 건보 재정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진다.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보를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