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쓰나미 대비 못한 학교에 유죄… "학교는 더 엄격한 방재대책 갖춰야"

일본의 어린이 안전대책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일본 센다이 고등법원은 7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지진해일)에 휩쓸려간 초등학생 부모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와 시 교육위원회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14억4000만엔(약 142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과실뿐 아니라, 대지진 이전의 준비 부족까지 문제 삼아 사후 배상을 명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앞으로 일본의 각급 학교 방재대책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이라고 전했다.문제의 학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