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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故신해철 의료사고, 고의와 실수의 경계는?

법률 토크쇼 MBC '판결의 온도'가 22일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쳐본다.'故 신해철 의료사고'는 지난 5월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하며 4년 만에 마무리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건이다. 이 날 스튜디오에는 더욱 심도 깊은 토크를 위해 故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대한의사협회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준석 변호사가 자리한다.판결을 되짚어 본 4심 위원들은 명백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단지 징역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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