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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이 총리"검경 대등한 관계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를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 총리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적 관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야한다"며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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