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경찰, 수사과정서 지휘 안받아… 통제 기능 뿐검찰 직접수사는 선거·부패범죄 등으로 제한“文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형사소송법 등 국회 법 개정 거쳐야 시행 가능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모든 사건에 관해 ‘1차 수사기관’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만나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