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첫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9시 53분쯤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들어서며 ‘검찰에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권 독립은 판사들이 일체의 지시 등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조직이다.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