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는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 테러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휘에 따라 국가 경찰이 담당하는 변화가 예상된다. ①자치경찰제 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