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고 새로 만들어야 할 관련 법령만 수십가지 세부 법안 마련 때 ‘검·경 갈등’ 다시 불붙을수도“내부 반발, 국회 통과 등 넘어야 할 산 많다”21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사법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안’ 성격을 갖는다. 실제 적용까지는 법제처를 통해 개정법안을 만들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을 손보고 제도화하까지 여러 과정이 남아 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도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해 가능하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로 시작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