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가 왜 이렇게 꽉 막혀있어야만 하나

일본도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방향이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연착륙을 위한 보완 대책은 차이가 크다. 일본은 기업 활동 보장과 함께 가지만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기업 규제라는 길로 가고 있다. 일본 의회가 지난 6월 의결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신기술과 신제품 연구·개발은 초과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건설·의료·운전 등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분야는 5년간 초과 근무 규제를 유예했다.무엇보다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때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