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한 北 석탄 정부 조사 과정, 국정조사로 밝혀야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00여t(66억원 상당)이 작년 4~10월 7회에 걸쳐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9건 중 7건이 북한산임을 확인했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북한산을 밀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북에서 석탄을 싣고 나온 배를 러시아에서 바꿔치는 수법을 썼다. 안보리가 금수(禁輸)한 북 석탄 가격이 내려가자 매매 차익을 노렸다고 한다. 대북 제재에 앞장서야 할 한국이 '구멍'으로 판명 난 것이다.관세청은 이 결과를 내놓는 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