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인식 그대로인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거의 모든 고용 통계가 외환위기·금융위기 당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돼 재난(災難)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니 대통령도 답답할 것이다. '일자리 정부'라더니 불과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고용 참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