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일부 기각 포함) 건수가 11만824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6월)보다 20% 가까이 늘어 사상 최고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수사기관들이 매일 650차례꼴로 누군가의 사무실과 집, 휴대전화, 금융계좌를 뒤진다는 뜻이다.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에게 숫자를 일러줬더니 "정말 그렇게 많으냐"며 깜짝 놀란다. 오죽하면 30년 경력 수사 전문가까지 이런 반응을 보일까 싶다.수사·재판 환경이 진술 위주에서 물증 위주로 바뀌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