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경제부총리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였던 일자리 예산이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쓴 세금 50조원이 헛돈이 됐는데도 또 세금 퍼붓겠다고 한다.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인 470조원으로 부풀리겠다고 했다.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다. 소득 주도 성장 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 놓고 문제가 생기자 세금을 쏟아부어 막겠다고 한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뒷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