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잡겠다며 '전세 대출 중단' 소동, 정책 실수 너무 많다

정부가 30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반발이 쏟아지자 무주택자는 예외로 하겠다며 발을 뺐다. 당초 금융위는 급증하는 전세 대출 자금이 매매 자금으로 전용돼 서울 집값 오름세를 더 부추긴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월세 강요 정책"이라는 등의 저항이 거세게 일자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현실을 모르고 가볍게 보는 엉터리 정책이 또 한 번 소동을 낳았다.애초에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