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前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85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4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올해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92세까지 복역해야 한다.이번 재판 핵심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다스 소송 비용 뇌물'이나 '비자금 조성' 등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이 입증돼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