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 만드는 정부

정부·여당이 '공정 경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내용이다. 두 법 개정안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강한 기업 규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기업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투기 자본 등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한다.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는데 경제 활성화 대신 '경제 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대기업 오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