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최저임금에 대한 연착륙 지원 방안을 밝히며 '일자리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을 첫 번째 대책으로 내세웠다. 내년에 편성된 3조원 가까운 안정자금 예산을 최대한 빨리 쓰고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넓혀 시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1년 전에도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해결사'로 홍보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참사가 일어났고 소득 분배는 크게 악화됐다. 정부가 최저임금 충격 완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안정자금'은 믿을 만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