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황우석 트라우마'로 버린 법안, 일본이 벤치마킹해 줄기세포 개발 지원

줄기세포 연구와 개발 강국이던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와 국가적 지원 부족 등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 한때 세포 치료 임상연구나 논문 제출 건수가 미국 다음으로 2위이던 것이 최근에는 일본·중국에 밀려 5위권이라는 평가다.우선 '안전성'만을 중시하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일본에서는 치료 대안이 없는 난치병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며 "우리는 연구나 실용화 단계에 윤리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진전이 없다"고 말한다. 2004년 제정된 생명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