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호황인데 '정무적' 국채 발행 압력, 국정 농단 아닌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해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나랏빚을 갚을 여력이 생겼는데도 거꾸로 나랏빚을 더 늘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자 그는 1일 "휴대폰에 예전에 찍은 (보고서 등) 증거가 있다"고 했다. 당시 차관보와의 문자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세금이 더 걷혔는데 왜 국채를 발행하려 했는지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기재부는 2017년 세수 호조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3조원 정도 나랏빚을 조기 상환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