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미제…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간접증거만으로 범행 단정…한치 의혹 없어야"부산의 한 다방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렸다는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양씨는 2002년 5월 22일 부산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협박해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