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의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 이전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표정과 대비되면서 새 정부는 이전과는 달리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통치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가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0개월을 보내면서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는 인물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이라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청와대 비서실을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