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전복 기도 세력이 '재판 피해자' 행세하는 나라

옛 통진당 출신 인물들이 주축이 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이달 중 이씨에 대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씨 판결이 전 정권과 대법원 간 '재판 거래'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직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이씨 사건이 사법부의 국정 협력 사례로 거론된 것을 '거래' 증거라고 한다.이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 문건이 작성되기 6개월 전 나왔다. 이미 끝난 재판을 갖고 무슨 거래를 하나.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처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