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주기적으로 상당한 액수를,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주는 꿈 같은 일이 실현 가능할까.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인공지능(AI)이 점차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소득분배 실패, 즉 양극화가 깊어지는 점에 대한 우려는 보수든 진보든 큰 차이가 없다. 이를 자산 조사나 근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해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도입 주장이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주로 일부 진보 진영의 담론이었다. 여기에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