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세금 올려놓고 정부가 "기준 못 밝힌다"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인터넷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12억 이상만 공시가격 많이 올렸다고 국민을 속였다' '집값이 2억원 넘게 빠졌는데 공시가격이 왜 2억원 넘게 올랐느냐'는 불만부터 "가격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근거를 알려달라는 민원도 많다. 실거래가격이 비슷한 인접 아파트 단지들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어떤 종류의 세금이든 인상에는 불만이 따를 수 있다. 정부가 세금 인상 이유를 납세자 개개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