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권이나 장관,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이 요동친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역대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곤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올 하반기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 교육 계획을 세우거나 학제·대입 등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정부에 따르면 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는 반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