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시(市)가 생길 전망이다.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인 특례시다. 특례시는 일반시이면서도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된다. 189개의 사무 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는다. 광역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했던 택지 개발 지정, 사립 박물관·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갖는다.정부는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또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