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우리법연구회 회장과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을 지냈다고 한다. 법원 내 이른바 진보 성향 판사 모임들이다.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특정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우리법·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가 많았다. 2011년 우리법 회장인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