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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 누구는 석방, 누구는 기각...보석, 기준있지만 결국 판사 마음

김경수 보석과 이명박 보석은 질도, 종류도 달라"아프다" "늙었다" "일해야 한다" 사유도 제각각법조계 "구속 여부부터 엄격하게 가리는 게 추세"보석(保釋).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이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지사는 보석을 허가받았고, 다른 이들은 보석 청구가 기각됐거나 심문이 진행 중이다. 개별 피고인의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내리는 판단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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