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조원 적자 기업에 "매출 크니 경영 어렵지 않다"는 대법 판결

대법원이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진중 매출이 안정적이라 수당을 지급해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한진중공업은 2010년부터 천문학적인 영업 적자로 경영난이 가중돼 오다 2016년 채권단과 협약을 맺고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016년과 2017년 연속 3000억원 안팎 손실에 이어 작년엔 손실 규모가 1조2836억원을 기록했다. 올 초엔 최대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의 법정관리를 현지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