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의와 다른 수사권 조정안… 검찰 "정부에 속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안의 골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문 총장의 반발은 이렇게 될 경우 '공룡 경찰'이 되고, 견제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여당이 검찰을 속였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작년 6월 정부가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해 놓고 정작 패스트트랙 안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