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임 靑 법무비서관 언행 중 으뜸은 거짓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부장판사 출신 김영식 변호사가 임명됐다. 전임자인 김형연 전 비서관과 같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냈다고 한다. 특정 판사 서클 출신이 사법부 고위직 인사(人事)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주거니받거니 하며 연달아 맡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김 비서관 내정설은 그가 판사 사표를 제출한 직후에 나왔다. 당시 판사들 사이에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자 김 비서관은 내정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그야말로 오보" "인권법 모임을 폄훼하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