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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안냈지만… 검찰 내부 "새로운 게 없다"

검찰은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선 "새로운 것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검찰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 권한 분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방안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를 요구해왔다. 경찰서 단위부터는 자치경찰로 넘겨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정보 수집 기능만을 담당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 막강한 수사권능과 정보력이 결합하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정·청이 내놓은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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