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黨政靑)이 20일 발표한 경찰 개혁안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시행, 정보경찰 개혁 등 크게 세 가지가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현 정부의 권력 기관 개편에 따라 '공룡 경찰'이 생길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와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나온 검찰의 불만에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작년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 기관 개편안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당·정·청은 "일반 경찰(비수사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