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한국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에 의해, 외국 재판권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일본 정부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