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ILO 협약 비준" 무소불위 노조 권력에 날개까지

정부가 해고·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3건을 비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22일 발표했다. ILO 협약대로 법·제도가 바뀌면 해고된 사람과 실직자, 시민단체 등 기업과 무관한 사람도 그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불법 파업·비리로 해고된 사람들도 노조에 다시 가입해 더한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어렵게 확립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무너진다. 기업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에게도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국·과장 등 일부 관리직을 제외한 5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