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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자녀 징계권

프랑스 사회에선 자녀 체벌(體罰)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아이 뺨과 엉덩이를 때리는 부모가 드물지 않다. 그런 프랑스 사회에 유럽 인권 감시 기구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라"고 2015년 요구했다. 이듬해 프랑스 의회가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가 "훈육과 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작년 말 프랑스 의회는 같은 법안을 또 통과시켰다고 한다. ▶캐나다엔 '형법 43조를 지키는 모임'이란 시민 단체가 있다. '합당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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