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대통령 충견' 개혁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청와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송 검사장은 "검찰이 국민 비판을 받게 된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시도조차 안 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해체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이 불신받게 된 것은 절도나 강도, 사기, 살인 사건 등 전체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사건 처리를 잘못해서가 아니다. 송 검사장 지적대로 1%에 불과한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