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2명, 김정은 상대 손배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탈북한 국내 국군포로 2명이 낸 소송이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사건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국내 법원이 북한에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해 미국 법원의 판결을 사례로 들고 있다.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호인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