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일자리엔 세금 수조원, 분만 취약지 대책엔 69억원
지난해 신생아 분만이 제로(0)였던 지자체가 전국 157개 시·군 중 약 절반인 71곳에 달했다. 이 중 30곳은 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조차 없었다. 한 해 100만명씩 아기가 태어나던 나라에서 40여 년 만에 출생아 수가 3분의 1도 안 되게 급감하는 초저출산국이 되면서 문 닫는 산부인과가 속출하고 출산 인프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분만 취약지의 임신부는 분만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서울 임신부의 10~14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출산 인프라 붕괴는 신생아 숫자가 줄어드는 데...